'9월 강북 3개 지역 재개발프로그램 발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강북지역의 교육.환경 수준을 강남에 필적하게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9월 강북 3개 지역 재개발 프로그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단기적 경기부양은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주식.부동산시장 부양 정책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재경 전라북도 도민회 주최로 열린제5회 모악포럼에서 최근의 경제동향과 향후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한 부총리는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꾸준히 부동산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송파.거여, 세곡, 판곡 등 강남 대체지역에 현재 강남 3구 아파트의 40%에 달하는 물량을 공급하고 강북재개발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세제도 선진화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면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 우리 경제가 정점을 지났다고 하지만 성장의 속도가 조금 늦춰진다고 리세션(경제침체)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면서 "경기정점 논란과 관련해 통계청이 조만간 공식적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경제를 운용하면 1, 2년 경제는 좋아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부담이 된다"면서 "참여정부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은 최소화한다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방과 선진화를 통해 외환위기 이전보다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경쟁에서 탈락하는 부분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안전망 없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인들이 정부 규제나 은행대출 애로 등으로 투자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담보 대출 중심의 은행 대출 관행을 기술이나 신용 등을평가해 대출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강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콜금리 인상과 관련,"자산가격도 통화정책 결정 요소 중 하나"라면서 "콜금리 인상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지만 사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콜금리 인상으로 증시가 급락한 것 같지는 않다"면서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증시가 불안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