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양도세는 시가로 과세해야"

한·중·일 재무장관 국제유가 우려 메시지 전달예정

중앙정부·지자체 네크워크 강화… 정례회의 열어

韓부총리 "양도세는 시가로 과세해야"

한·중·일 재무장관 국제유가 우려 메시지 전달예정중앙정부·지자체 네크워크 강화… 정례회의 열어

• 韓부총리 "한중일 유가에 우려표시 예정"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9일 장기적.근본적으로 양도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 다음달초에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회의에서 한.중.일 재무장관들은 산유국들의 과도한 유가 인상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업무협조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오랜 기간 지속된 양도소득세의 과세 골격을 바꾸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올해 하반기에 세제체계 개편과제로 연구하고 검토한 뒤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한 부총리는 "양도세는 장기적.근본적으로는 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원칙에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음달 4일부터 열리는 ADB 총회에서는 석유 주요 소비국인 한국과중국, 일본 3국의 재무장관들이 모여 국제유가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우려한다는 메시지를 산유국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한.중.일 3국의 이같은 메시지 전달은 미국이 지난 73년이후 처음으로 원자력발전을 개시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고유가가 지속되면 대체 에너지가 더욱많이 개발되고 활용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또 "종합투자계획, 특화특구제도, 국유지관리제도 등을 원활하게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업무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지자체와 상시적 연결체제를 구축하고 회의도 정례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세계 경제전망과 관련, "미국 경제의 경우 유가상승과 달러화 하락으로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잠재성장률인 3% 이하로 추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며"고유가와 위안화 절상 가능성 등으로 국제경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겠지만 아직도 낙관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정책과 지폐도안 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금통위가경제의 회복과 잠재력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금리정책을 폈다고 생각한다"며 "지폐도안과 크기 변경문제는 한국은행에 전적으로 맡겨놓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한 부총리는 국내 경제동향에 대해 "금융과 원자재, 토지 등의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관찰할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정돼 있다"며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나타나는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지정 등으로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소매업이 9분기만에 플러스로 반전되는 등 경기부진의 주요 원인이었던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회복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하지만회복 속도와 폭이 완만해 경기회복을 체감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현영복기자

입력시간 : 2005-04-29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