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과 연계 보험료할증 강화 반대”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은 교통법규 위반과 연계해 보험료의 할증을 강화하는 방안(보험경력 요율제)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문화운동본부(대표 박용훈)가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2%가 교통법규 위반시마다 보험료를 10%씩 3회 할증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했고 찬성 의견은 18%에 불과했다. 반대 이유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에다 보험료도 올리는 3중 처벌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53.7%)’는 대답이 첫손에 꼽혔고 ‘상승폭이 너무 크다(26.8%)’, ‘제한속도 조정 등 불합리한 여건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19.5%)’ 등의 순이었다. 보험경력 요율제에 대해 응답자의 87.2%가 ‘듣기는 했으나 자세히는 모른다’고 답했고 ‘전혀 모른다’는 대답도 11.6%로 조사돼 대부분(98.8%)이 제대로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경력 요율제 대상 위반항목을 6개에서 11개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35%는 ‘현행수준 유지’를, 29.8%는 ‘확대 방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교통범칙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44.2%가 ‘현 수준이 적정하다’고 답했고 32%는 ‘지금도 높은 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교통문화운동본부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보험경력 요율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했고 부정적인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면서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는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종전대로 환원하거나 대폭 수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