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증명 '버금가는 보장 조치'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이 한국시간으로 18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이의 두 차례 회담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타결수순에 들어갔다. 양국은 30개월 이상 미 쇠고기의 수출 차단을 위해 미측이 수출증명(EV)에 버금가는 보장조치를 강구하고 민간 자율규제가 깨질 경우 우리 측이 검역주권을 발동,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차단하더라도 미측이 묵시적으로 이해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이 같은 쇠고기 추가 협상 내용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본부장과 슈워브 대표는 현지시간으로 17일 오후4시(한국시간 18일 오전 5시) 워싱턴 USTR 건물에서 추가 협상 3차 회의를 갖고 미측이 앞서 제시한 수정제시안에 대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수정안에서 미측은 처음으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되도록 보증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나 민간업자 간 30개월 미만 자율규제에 대한 미 정부의 보장수준을 놓고 이견이 있었고 자율규제 위반시 우리 측의 대응수준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김 본부장과 슈워브 대표는 2시간가량 협상한 후 다음날 아침 다시 만나기로 했으며 한국시간으로 18일 저녁 늦게 협상이 재개됐다. 양측은 현지시간으로 18일까지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장관급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슈워브 대표는 워싱턴 인근 아나폴리스에서 열리고 있는 미중 전략대화의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김 본부장과의 쇠고기 협상에 올인해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협상과 관련, “여러 가지 일정상 미국에서 18일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회담이 결실을 보는 수순”이라며 “미측이 EV에 필적하는 보장조치로 자율규제를 담보하는 쪽으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난 4월18일의 합의를 고려할 때 완전한 EV가 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V 프로그램은 미 정부가 자국 내 판매용과 기준이 다를 때 외국과 맺은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쇠고기 수출작업장을 감독ㆍ확인하는 체계다. EV가 채택돼 30개월 미만 여부를 가리면 직접적인 재협상 효과가 있지만 4월18일 체결한 쇠고기 합의문은 별도의 EV 마련을 사실상 배제해 완전한 EV가 도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측은 국제통상규범이나 일본ㆍ대만 등과의 쇠고기 협상을 고려해 완전한 EV는 아니지만 EV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EV에 필적하는 보장조치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를 100% 보장할 수 없다”는 국내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일부 미측 수출업자들이 자율규제를 위반, 30개월 이상을 수출하면 국내 검역과정에서도 차단해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미 정부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