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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사진) 서울시장은 13일 “정부는 신도시 개발보다 강북 지역 개발에 좀더 지원해야 한다”며 아파트 수용 충족을 위한 신도시 개발논의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민선자치 1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제주에 와 가진 조찬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가까운 곳에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주민들이 모두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판교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강북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면 (아파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공급물량이 나온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시장은 “강북 지역 개발은 신도시 건설비용의 5분의1도 안되는 등 비용이 적게 들며 신도시가 형성되는 데 최소한 20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효과는 크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분권정책과 관련, “국민소득이 2만∼3만달러가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이 공히 발전한다는 데는 정부와 생각을 같이하지만 한곳에 있는 것(기관)을 다른 곳에 가져가서 발전시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만한 효과도 없지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전체의 생산지수는 똑같게 된다”며 “방식이 잘못됐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전국을 특색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중앙정부가 무엇보다도 해야 할 일은 재정적 지원과 권한의 위임”이라며 “낭비적 비용을 가지고 오히려 지방의 자립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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