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혁적 노동정책’ 표류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철폐와 퇴직연금제 도입 등 참여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개혁적인 노동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노동부는 올 상반기까지 관련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7월말이 다 되도록 노동부 법률안조차 만들어지지 않는 등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철폐는 노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부터 선정한 국정과제 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연말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 마련이 이뤄질 지 의문이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비정규직 차별철폐 법안과 퇴직연금 관련 법안의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노동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노사정위에서 논의가 지연되면서 법안 제정도 늦어지고 있다”며 “노사정위의 안이 넘어오면 그 때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노동부가 올 초에 보였던 의욕적인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19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해소 및 남용규제와 퇴직연금 제도에 관한 노사정위의 논의를 `조기에 마무리` 짓고 올 상반기까지 법률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후에 진척된 것은 거의 없다.

지난 2001년 7월부터 2년간 노사정위에서 협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지난 5월 이후에는 비공식 접촉조차 없다고 한다. 노사정위는 오는 25일 본 회의를 열고 정부에 공익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정부가 연말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지는 의문이다. 노동부의 한 과장은 “법안을 제정해서 국회로 보내기까지 절차상 아무리 빨라도 3개월은 걸린다”며 “경제부처와 노사간 반발도 거세 오는 9월로 예정된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훈중 한국노총 홍보국장은 “노동부가 정말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철폐 등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