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사립대 편입학 실태 특별조사…밉보인 대학들 바짝 긴장

정부, 주요 사립대 편입학 실태 특별조사…밉보인 대학들 바짝 긴장 내신반영 비율 갈등·로스쿨 총정원 반발등비리 적발땐 정원동결·재정지원 중단등 제재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co.kr 연세대의 편입학 비리 의혹과 관련, 정부가 1일 서울 주요 사립대에 대해 부정 편입학 여부 등에 대한 특별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우선 서울 지역 주요 사립대 등을 비롯한 대학 10여곳을 선정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지만 조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음성적으로 기여입학제 등이 관행화된 대학이 적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강력한 행ㆍ재정적 제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학교 차원에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편입학 관련 교수 및 교직원들의 개인적인 비리가 드러날 수도 있다. ◇조사 대상 대학은=교육부는 아직 조사 대상 규모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편입학 규모가 큰 순서대로 학기당 선발인원 300명 안팎의 서울 소재 사립대학 10여개가 조사대상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학들의 2007학년도 1학기 편입학 현황을 살펴보면 고려대가 374명으로 가장 많고 건국대(368명), 국민대(345명) 성균관대(335명), 연세대(331명), 세종대(326명), 한양대(315명) 등이 뒤를 이었다. 단 연세대의 경우 검찰이 편입학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 관련 자료를 대부분 제출받아 분석 중이기 때문에 이번 특별조사 대상에서 일단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결과 편입학 비리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대학은 행ㆍ재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 행정상 제재로는 정원동결, 정원감축, 각종 법령위반 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학과 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이 있다. 재정상 제재로는 교육부 평가를 통한 특수목적 재정사업 참가제한, 평가점수에 대한 감점, 감액지원 및 지원중단 등을 들 수 있다. ◇전방위로 확대될까=조사는 일단 10여개 대학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지만 지방대 및 국공립대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립대는 감사원이 직접 감사할 수 없지만 교육부가 1차 감사를 하면 그 감사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언급, 감사원 자체 모니터링과 함께 1차 감사의 책임이 있는 교육부의 조사를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감사원이 감사에 직접 나설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겉으론 문제없다지만…=특별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서울 주요 사립대들은 대부분 "별 문제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부정이나 청탁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로 이날 정창영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연세대에 대한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학들에 대해 전방위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주요 사립대들이 올 들어 대입전형의 내신실질반영 비율이나 로스쿨 총정원 문제 등을 놓고 정부와 대립을 해온 만큼 편입학 실태조사를 핑계로 밉보인 대학에 대한 손보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 경우 대학과 정부가 또 한차례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형의 투명성 여부 집중 조사할 듯=교육부는 편입학 문제와 관련, 전형방식의 투명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전형요소에 편입 전 대학에서 받은 성적, 영어능력시험 성적, 논술, 면접 등을 반영하고 있지만 점수 반영방식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계량화할 수 없는 요소가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세대의 경우 아직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편입학 전형에서 동점자 처리시 '학교에 정신적으로 기여를 한 비물질적 기여자의 자녀'에 우선권을 주거나 가족 중 연세대 동문의 이름을 적어 내도록 하는 등의 방식 등을 검토한 바 있다. 입력시간 : 2007/11/01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