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십兆원 규모 기업 구조조정펀드 조성

정부가 금융ㆍ산업자본을 모아 수십조원 규모의 기업 구조조정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외국자본에 헐값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 부문에 최대한 많은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기업들이 사모투자펀드(PEF)를 만들어 기업 사냥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구조조정펀드에 대한 추가 세제혜택도 논의할 계획이다. 8일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중자금을 최대한 끌어들여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모투자펀드 형태로 운용되는 구조조정펀드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인수해 경영을 정상화한 뒤 매각해 이익을 나누는 시스템이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은행ㆍ자산운용ㆍ국민연금 등 금융뿐 아니라 산업자본(대기업집단)도 자금유치 고려 대상”이라고 말했다. 우선 산업은행 등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출범시키고 앞으로 연기금ㆍ기관투자가ㆍ산업자본 등의 참여를 유도해 규모를 키워나갈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취임하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펀드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은행자본확충펀드(20조원) 등과 같은 규모는 돼야 한다”고 말해 수십조원 규모로 키울 계획임을 시사했다. 금융ㆍ산업자본의 구조조정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이미 대기업들이 PEF를 만들어 제조업체를 인수합병(M&A)할 때 의결권 제한(15%)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또 은행이 구조조정 기업을 출자전환으로 사들일 경우 산업자본으로 보지 않는 방안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