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한국' 지금 위기인가

'주식회사 한국' 지금 위기인가 '한국의 구조조정' 現경제불황 원인·외환위기 대처 실패등 파헤쳐 주식회사 한국은 지금 과연 위기인가. 지난 97년 IMF 금융위기가 한국사회를 휩쓸고 간지 벌써 7년이 지났다. 하지만 주식회사 한국은 그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투자부진과 실업, 빈부격차의 확대로 드러나는 최근 한국경제의 극심한 침체현상은 IMF위기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한국의 경제 시스템을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조명하면서 실증적으로 설명하는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창비 발간)가 발간됐다. 싱가포르국립대학 경제학과 신장섭교수와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부 장하준 교수가 미국 경제학자인 알렉산더 거센크론의 분석이론에 따라 역사적으로 한국경제를 분석하고 위기탈출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책은 먼저 IMF 금융위기의 원인과 구조조정의 성패에 대해 진단한다. IMF에 의해 주도된 한국을 영미식 경제시스템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실패라는 것. 기업을 헐값에 팔아 넘기는 불평등한 ‘빅딜’은 지금의 경제 침체위기를 불러들여 국가자체가 헐값에 넘기는(Korea Discount)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식회사 한국은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된 정부주도하의 경제정책모델을 말한다. 책은 ‘전통적인’ 한국의 경제모델은 선발국이 사용해 온 제조업의 기능적인 대체물을 이용해 후발국이 독자적인 발전경로를 추구하는 거센크론식 ‘대체전략’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국의 제도적인 대체물은 경제 시스템의 핵심적 특징인 ‘국가-은행-재벌의 연계’였다. 장점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활용해 막대한 양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고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투자경쟁에 참여할 수 있어 국가의 고도성장을 주도해 왔다. 저자들은 근본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부패한 한국경제 시스템이 불가피하게 IMF 위기를 낳았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발전국가의 쇠퇴, 이에 따른 금융자유화의 부실운영, 그리고 전지구화의 도전에 대한 재벌들의 대처 실패 등을 들고 있다. 결국 금융위기는 한국이 경제적 성숙과 글로벌 시대에 던져진 새로운 도전들에 적응하는 데 실패한 결과다. 80년대말 이후 한국 정부들, 특히 전통적인 시스템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이탈하려 했던 김영삼 정부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체하려 시도해 ‘시스템 구축 없는 이행’으로 과거에 가졌던 강점마저 파괴하고 말았다. 책은 재벌의 고삐는 죄고, 외국인 직접투자와 중소 벤처기업에서 대안적 성장엔진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현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필사적인 외자유치정책이 국민경제에 엄청난 비용을 초래한 반면 수혜자는 외국 투자자들과 관련 서비스 공급자들이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 두 번째 단계의 추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새로운 산업정책과 국제자본 이동에 대한 통제권의 회복이 우선 과제다. 이와 더불어 기업 그룹화의 강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은 재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그 긍정적인 역할을 적극 활용 재벌에 대한 흑백논리를 넘어서 차분하고 냉정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장선화 기자 india@sed.co.kr 입력시간 : 2004-11-08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