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통신감청 1년새 11% 늘어

지난해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한 통신감청이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이메일 등에 대한 감청이 유선전화를 추월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지난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통신내용을 확인한 감청 건수가 1,149건에 달해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메일 등에 대한 감청이 전년보다 41.7%나 증가한 646건에 달한 반면 유선전화는 12.8% 감소한 503건에 그쳤다.

통화시간과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건수는 지난해 18만3,659건으로 전년보다 21.8% 늘었으며 가입자의 단순 인적정보를 주는 통신자료 제공건수도 42만6,408건으로 34.6% 증가했다.

방통위는 “유괴ㆍ납치 등 강력범죄 수사 등을 위해 통신수단을 많이 활용할 수 밖에 없어 통신비밀 협조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청 허가서 한장에 여러 사업자가 협조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제공건수가 법원의 허가서 건수보다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