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공익사업 43% "부실"

정부지원 149개사업 평가 5개사업은 'F'등급 받아지난해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 실시한 공익사업의 40% 이상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행정자치부 산하 공익사업 선정위원회가 지난해 150개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균 79.3점에 그쳤으며 43% 정도가 80점 미만의 평가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민간단체에 정부지원을 실시했으며 정부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민간단체가 정부지원금을 받아 시행한 전체 194개 사업을 사업목적 달성 정도와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90점이상 24개 ▦80- 89점 86개 ▦70-79점 57개 ▦60-69점 22개 ▦59점이하 5개 사업 등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 '생명존중운동'(공동선협의회),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도래에 따른 사회개혁과 대안모색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개혁과 대안을 위한 전문지식인회), '친절ㆍ질서ㆍ청결 문화시민운동'(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문민협), '청소년보호의 날 지정운동'(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평화의 자전거타기운동'(보통사람들의통일운동시대본부) 등 5개 사업은 사업성과 미흡 등의 이유로 F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이중 지난해 1억원을 받았던 월드컵축구대회문민협의 '친절ㆍ질서ㆍ청결문화시민운동'은 올해 또다시 정부 지원 사업으로 결정돼 1억2,000만원의 국고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선정기준에 따르면 올해사업계획 평가점수 100점 가운데 지난해 사업평가 점수 배점은 10점밖에 되지 않는다"며 "월드컵 관련 사업은 올해에도 계속돼야 할 사업이고 다른 평가점수가 높아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는 공익사업선정위원들이 지난 2월 서면평가와 보조금 정산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공익사업 목적달성 정도와 보조금 적정 집행여부를 형식(30점)과 내용(70점) 등으로 나눠 실시했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