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로 경기 살아 날까

그 동안 인하여부를 놓고 논란이 팽배했던 콜금리가 내리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콜금리를 4.25%에서 4.0%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5월 콜금리를 연 4.0%에서 4.25%로 올린 뒤 1년 만에 취해진 금리 조정이다. 이에 따라 채권시장에서는 3년짜리 국고채 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금융권도 예ㆍ대금리를 낮추는 작업에 들어갔다.

한국은행은 지금까지 콜금리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선회를 한 것과 관련, 그 배경을 두고 말들이 많다. 또 부동산시장 과열로 온 나라가 들썩대고 있는 판국에 자칫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박승 한은 총재는 한은의 정책기조가 바뀌게 된데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우선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정도 둔화 시킬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4.1%로 잡았던 올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지고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성장률 마지노선인 4%대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부문을 희생하더라도 경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강조다. 부동산시장이 걱정할만한 수준에 이른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부양이 더 시급했다는 판단이다.

한은에 따르면 현재 가계대출은 230조원,중소기업 대출은 220조원 규모다. 콜금리 인하가 일반의 소비지출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30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오는 6월께 편성될 5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예산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때 4%대 성장은 가능하다는 것이 한은의 예상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그러나 콜금리 인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여전하다. 그렇지 않아도 실질금리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거의 `0`인 상황에서 `제로 금리` 체제가 완전 굳혀질 경우 노령층의 생활불안은 한층 더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다. 따라서 이들 자금이 부동산쪽으로 쏠릴 慶우 과열 상태인 부동산시장을 부추겨 폭발장세로 이끌어 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물가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속의 고물가)의 조짐이 있으니 그렇다.

콜금리 인하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은 단기적인 처방이다. 13년째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일본이 반면교사(反面敎師)인 셈이다. 경기부양의 전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왜곡된 돈의 흐름부터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다.

<문성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