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 15조원은 돼야 약효"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통해 실업률을 정부목표치까지 낮추고 관련 산업의 가동률을 최소한의 적정수준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15조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SOC 투자액을 12조705억원으로 책정, 올해보다 5% 늘렸으나 이같은 분석대로라면 최소한의 효과조차 거두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국회 심의 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투자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이 20일 내놓은 'SOC 적정 투자규모 및 보완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연관표의 업종별 생산유발 계수를 분석한 결과 SOC 투자 때 총생산유발효과는 투자액의 2.4배에 이르고 이 가운데 건설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47%, 제조업이 30%, 기타업종이 23%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SOC 확충에 10조원이 투자될 경우 건설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는 9조6천6백1억으로 97년 기준 매출액이 7.6% 증가하게 되며 15조원을 투자할 경우 생산유발액과 매출액 증가율은 14조4천9백2억원과 11.4%, 20조원을 투자할 경우 19조3천2백2억원과 15.1%에 각각 이르게 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함께 10조원이 투자될 때 제조업의 생산유발액은 6조1천9백55억원(매출액증가율 1.5%), 15조원일 때는 9조2천9백33억원(2.2%), 20조원일 때는 12조3천9백10억원(3.0%)을 각각 나타낼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SOC투자의 실업률 감소 및 관련업종 가동률 제고효과를 산출한 결과 올해 하반기 8.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률을 정부 목표치에 근접한 6%선으로 낮추고 건설산업과 시멘트, 철강, 기계 등 관련산업의 급격한 가동률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조원 이상의 SOC투자가 필요하다는 결론을연구원은 도출해냈다.

또 관련산업의 가동률을 채산성 유지에 필요한 70-80%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조원 이상의 SOC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은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SOC투자확대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건설업 이외에 철강, 기계 등 일부 산업분야에 한정되기 때문에 세제 감면 등 다른 부양수단과 함께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