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권 악용 방지책 검토

국민회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면책특권을 이용, `근거없는 폭로'나 질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면책특권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발언 등에 대해서는 국회윤리위원회 차원의 자체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면책특권에 관한 외국의사례를 수집,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 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방침이다.

국민회의 고위 당직자는 31일 "일부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국정감사장에서 근거없는 폭로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질의와 발언을 계속해 정치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