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노사관계 분수령'… '휴가조정' 대립

재계와 노동계가 주40시간 근무제 실시를 앞두고 임금 및 휴가일수 조정으로 정면 대립하고 있는 것은 올해 노사간 역학관계를 좌우하는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노사관계 핵심 쟁점은 ▦비정규직 문제 ▦근로시간 단축 ▦노조 경영권 참여 등 크게 세 가지다. 노사 모두 오는 7월 실시되는 주5일 근무제가 참여정부 제2기 노동정책과 맞물려 노사간 힘의 향배를 가름하는 중대한 기로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 “법안대로” 대 “개악 결사반대”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이는 확연하다. 재계는 올 7월부터 주40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 개정시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등의 내용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이미 토요격주휴무제 또는 토요휴무제를 시행 중인 기업이 각각 49.5%와 25.2% 등으로 전체의 74.7%에 달해 토요휴무제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기업 중 70.5%가 연월차 휴가를 이용 중이고 법적인 의미의 주40시간 또는 주4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15.9%에 불과했다. 즉 주5일제 실시 이후에도 연월차 휴가 등을 유지하면 인건비 부담이 가중, 기업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는 게 재계 주장이다. 전무 대한상의 산업환경팀 팀장은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1조엔이 넘는 순익을 기록하고도 임금동결에 합의했다”며 “주40시간제를 도입하는 대기업 노조들이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과도한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같은 재계의 지침은 ‘개악’이며 ‘근로기준법이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다’는 법 취지마저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짧아진 노동시간만큼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로 도입된 주5일제가 사용자측의 임금삭감의 논리로 이용된다면 도입취지를 망각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 곳곳에서 정면충돌 조짐 = 재계와 노동계가 경총ㆍ민주노총 등 상급 단체를 내세운 여론몰이를 하는 동안 일선 기업에서는 각종 마찰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ㆍ기아차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에 합의, 이를 실시해왔으나 사측이 최근 개정 근로기준법 발효를 앞두고 주5일제 시행방식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정면충돌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사측은 현행 주5일제를 조정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만회 방안을 실시할 것을 노조측에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미 합의한 근무형태를 개악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교섭이 진행 중인 대우조선도 노조가 근로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측은 ‘경영부담 및 고용불안’을 이유로 연월차ㆍ유급휴일 조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도 일부 사업주들이 법 개정에 따른 수정을 요구, 난항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최근 전국 120여개 지부 간부 및 대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온전한 주5일제 실시 ▦비정규직 철폐 ▦임금 10.7% 인상 및 최저임금제 도입 등 5대 공동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10일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포스코ㆍ효성 등 대다수 업체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이나 다른 기업의 협상과정만 지켜보며 눈치를 살피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격적인 임단협 시기가 되면 노사간 갈등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