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黨, 의원 299명으로 늘리기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은 18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73명에서 29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3당은 또 고비용 선거운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 무소속 후보자의 개인연설회 등을 모두 폐지하고 거리유세만 허용키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3당 간사인 한나라당 김용균, 민주당 박주선, 우리당 신기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가진 뒤 "한나라당이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는 조건으로 의원수 증원에 합의했다"면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 시민단체들은 이미 정치권의 국회의원 증원 움직임에 대해 "정치개혁이 아니라 `제 밥그릇 늘리기`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놓은 상태여서 앞으로 적잖은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IMF위기를 맞아 `고통 분담` 차원에서 2000년 총선 직전 국회의원 수를 299명에서 273명으로 줄였었다.

3당은 또 선거에 나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의 준비 활동을 선거일 90일 전부터 허용키로 해 사실상 선거운동 기간을 현행 16일(국회의원 선거)에서 90일로 확대했다.

3당은 기탁금 반환 요건을 완화, 유효투표의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10% 이상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도록 했다.

3당은 이와 함께 선거에 나설 예비후보자가 선거일 90일 전부터 실명인증을 받은 정치관련 대화방과 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위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무차별적인 전자우편 전송을 금지키로 했다.

3당은 선거구제와 지구당 폐지, 후원회 폐지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20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박정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