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대재앙] '인구강국을 향하여…' 9대제언

SetSectionName(); [인구 대재앙] "인구강국을 향하여…" 9대제언 "GDP 3%는 아이들을 위해" 서울경제신문이 창간 49주년을 맞아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국민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적인 대책으로 정부의 저출산 정책 강화, 기업의 친가정 문화 정착, 교육비 절감 등이 꼽혔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인식도 우호적이었다. 서울경제신문은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인구강국으로 가기 위한 9대 과제를 제언한다. 1. 인구정책을 국정 No1 어젠다로 지난 2005년 참여정부는 뒤늦게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부랴부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금융위기 극복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눈 뒤의 정책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인구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국가가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인구정책을 국가의 최우선 어젠다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이 인구 전도사로 나설 때다. 2. GDP의 3%를 아이에게 프랑스는 1993년 출산율이 1.66명으로 떨어지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되는 예산을 쏟아부어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아이를 낳는 국가로 상황을 반전시켰다. 1.13명이라는 세계 꼴찌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프랑스보다 더 파격적인 세계 최고 수준의 출산ㆍ보육책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 GDP의 0.6%에 그친 예산을 3%가 아니라 5%로 늘려서라도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3. 부모가 만족하는 어린이집을 만들자 우리나라 어린이집은 2008년 기준 3만3,499개. 절대치로는 부족한 편이 아니지만 문제는 질이다. 대다수가 사립형인데 이를 못 미더워 하는 부모가 상당수다. 부모가 직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어린이집을 살펴보게 하는 등 국공립 수준 이상의 어린이집을 더 지어야 한다. 4. 반값 교육비로 출산율을 높이자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부분은 출산시 가장 고려할 점으로 경제여건을 꼽았다. 이중 사교육비가 가장 큰 경제적 부담으로 드러났다. 결국 보육료 및 교육비 부담이 자녀 낳기를 꺼려하는 원인인 셈이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교육비 절감은 필수다. 5. 친가족 기업이 힘이다 독일 헤르티에재단은 ‘가족 친화적 기업의 생산성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30% 정도 높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우리 기업들이 가족 친화적 경영에 나선다면 기업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6. 이민이 세상을 바꾼다 캐나다와 호주는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인구 문제는 물론 금융위기의 어려움까지 이겨냈다. 인구감소가 불가피한 우리로서도 이제는 이민정책을 심각하게 고려할 때가 왔다.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마당에 단일민족의 고수는 결코 미덕일 수 없다. 7. 70대까지 현역으로 2005~2010년 한국의 기대수명은 79.1세로 세계 평균(67.6세)보다 훨씬 길다. 노인의 정의를 65세에서 70세로 바꿔도 무방할 정도다. 특히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직장 내 은퇴시점을 지금보다 늦춰야 한다. 8. SOC를 버려라. 인구감소가 불가피한 마당에 경기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낭비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예컨대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22조원의 예산을 보육ㆍ출산으로 돌린다면 어떨까. 과거와 똑같은 패턴으로 SOC에 투자하는 정책의 관성은 이제 재고해야 한다. 9. 신연금정책을 짜라 현재의 저출산ㆍ고령화 속도라면 국민연금은 2060년에 소진된다. 하지만 저마다의 이해관계로 누구도 연금정책에 칼을 들이대기 꺼린다. 이제는 새로운 연금정책을 짜야 한다. 지금 호미로 막을 수 있지만 수십년 뒤에는 가래로도 막지 못할 수 있다. 특별취재팀=홍준석 차장(팀장) 손 철·이상훈·김광수·송주희 기자 jshong@sed.co.kr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