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을 주도했던 김수현(사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국회의 입법과정을 지켜보면서 답답한 심경을 이같이 표현했다. 김 비서관은 1일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에 ‘시간이 없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최근 국회의 8ㆍ31 정책관련 입법 논의 과정을 보면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다른 분야 정책과 흥정하고 거래할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LPG 세금을 포함한 서민용 감세법안은 그것대로 합리적으로 논의할 대상이지 그걸 처리해주면 부동산 대책 입법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그런 정도의 일이라면 애초에 이렇게 떠들썩하게 시작할 일도 아니었다”며 한나라당의 감세안과 종합부동산세의 빅딜론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비서관은 이어 “부동산에 대한 초과이익 기대심리를 꺾고 서민주거를 안정시켜야 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며 어느 정부, 어느 정당의 인기를 위한 일이 아니다”며 “각 당의 지부도가 부동산 대책만은 당리당략을 떠나 조속히 처리하자고 합의하지 않았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종부세 부과기준 9억원 유지 ▦투기목적에 한해 1세대 2가구 양도세 중과 등 한나라당의 주장은 8ㆍ31 정책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서관은 이어 “시작도 하기 전에 김빠지고 정책 신뢰가 떨어진다면 국가적 위험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기 하는 순간 무력화된다”면서 “8ㆍ31 정책 발표 후 석달이 지났는데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렸을 뿐 아니라 다음 단계의 과제조차 늦어질까 조바심이 난다”며 국회의 조기 입법을 거듭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