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MS 제재싸고 마찰

EU 고강도제재 움직임에 美 "기각된일 적용안된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유럽연합(EU)이 미국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할 전망이어서 양측간 마찰이 우려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 보도했다.

찰스 제임스 미 법무부 반독점국장은 FT와의 인터뷰에서 "EU 반독점 당국이 MS에 적용하려는 법 논리(독점적 지위 이용)의 일부는 이미 미국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이라고 경고하고 "독점적 지위 이용을 통해 기업은 더 좋은 서비스와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는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제임스 국장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기업에 대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가하려는 EU 집행위원회의 움직임에 대한 미국측의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것으로, MS 제재 수위를 놓고 미국과 EU가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현재 미 법무부가 지난해 MS와 타협을 통해 반독점 관련 소송을 마무리지은 것과는 별도로 MS 반독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U는 MS에 대해 컴퓨터 운영체제(OS)인 윈도에서 영상 재생 프로그램 '미디어 플레이어'를 분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미 법무부보다 한층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