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권 적극 보호해야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방법은 다양하다. 버스로 가는 방법, 기차를 타고 가는 방법, 비행기로 가는 방법, 걸어서 가는 방법 등이 있지만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비용은 천차 만별이다.

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동시간과 편안함 등 소비자의 편리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걸어서 가면 교통비는 안 들지 몰라도 시간도 몇 달이 걸릴 뿐 아니라 도중에 드는 숙식비가 몇 곱절은 더 들어간다. 교통비를 내고 편리하게 가느냐 아니면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찾아가느냐는 본인의 의지이다.

교통비를 부담하는 것은 편리성을 제공해 주기위해 길을 뚫고 철로를 만들기 위해 시설투자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송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경제주의 논리이고 자본주의 법칙이다.

특허도 마찬가지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누구나 아이디어와 기술투자를 통해 개발할 수 있는 범용적인 기술과 방법이다.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나 부가가치를 낼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비용을 들여서 개발했는데 소비자가 불편하고,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든다 하여 `공익`과 `공유`라는 논리를 앞세워 특허권을 부정한다면 누가 이런 비용과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선 지금 인터넷의 기술적 발전으로 정보통신 시스템에 기반을 둔 영업방법(BM:Business Model 또는 Business Method)특허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인터넷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닷컴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 보호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마련뿐만 아니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할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인식의 전환이 시급한 것도 전 세계적으로 e-비지니스 관련 지적재산권을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재산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자국의 전자상거래 발전과 이익을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다양한 정책수립을 통하여 일관되게 BM특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의 많은 다국적 기업들도 이를 자사의 영업권 보호 및 생존권 확보를 위해 전략적 수단으로 삼고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기업이나 개인이 정당한 투자를 통해 개발한 특허권에 무임승차를 하겠다는 생각은 지양(止揚)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통신 시스템이 뒷받침되는 아이디어는 전혀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수단이 되었고, 이는 한 개인이나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안동철(한솔CSN 기획팀 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