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생존조건

지금의 세계는 미국, EU 등을 비롯하여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우리는 북한 핵 문제와 노사 문제 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에 과다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의 글로벌 경쟁 역량이 걱정된다. 국가의 지속 성장을 위한 역량 결집과 새로운 가치 창출이 필요한 때이다.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에 성장과 균형을 포함할 것을 강조한바 있다. 이를 달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자립과 새로운 가치 창출이 선결과제이다. 이 때문에 지역전략산업과 지방대학간의 상생 발전하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치단체간의 심각한 재정자립 격차(전국 최고는 과천 96.3%, 최저는 장흥 9.3%)를 해소할 과감한 재정개혁이 필요하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그것이다.

우리경제는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고속성장 해왔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산물인 수도권 집중 문제는 지역적,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것이 행정수도의 이전 문제를 가져오게 한 요인이 된다. 다행히 참여정부가 3대 국정목표 중의 하나로`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선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균형발전을 강조하다 보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국가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자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국민적 참여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속성장간에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지난날의 자본과 노동 중심의 성장이론에서 지금은 인적자본이 중시되는 신성장이론이 보편화되고 있다. 지금의 디지털 경쟁 환경 하에서는 5%의 핵심인재가 나머지 95%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재가 크게 중시되고 있다. 인재 양성은 우리 대학의 몫이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교육현실은 매우 취약한 편이다. 이 때문에 지방대학 중심의 지역발전 정책은 그 만큼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변화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쟁우위의 바탕이 되는 핵심역량 육성과 새로운 가치창출에 주력해야한다.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통한 균형발전은 “글로벌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민선단체장의 전략적 리더십과 민간경영 마인드가 중요하다. 여기에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적 사고가 필수적이다. 이것은 이해 당사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변화와 혁신의 핵심이 된다. 또한 주민참여의 확대를 통해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주민중심의 시책을 통해 주민복지 증대에 기여한다.

둘째, 지역의 핵심역량 육성과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지방에 부합한 체계적인 인재육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지속성장의 바탕이 되는 경쟁우위를 창조하고 나아가 미래 국가의 富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경제의 바탕이 되는 지방중소기업의 전략적 육성에 국가-지방-기업 간의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인재와 자본`이 모이는 지역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지역, 즉 풍부한 전문인력 공급과 선진형 노사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글로벌 지식인이 교류되는 지역혁신센터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것은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정희수(논설위원ㆍ서울경제연구소장(經博))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