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날 특집] 국제환경규제 대비를

우리 경제는 수출의존형이어서 수출에 장애가 될 만한 요인은 이래저래 많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고유가(高油價)가 생산비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국제환경규제는 판매될 제품의 부품에서부터 설계ㆍ생산은 물론 사용 후 폐기된 제품의 재활용 수준까지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고유가만큼이나 우리나라 업계를 긴장시키는 요인이다. 국제환경규제란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240여 개의 다자간환경협약에 의해 무역에 영향을 받는 것과 EUㆍ미국ㆍ일본 등을 중심으로 시행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환경과 관련된 개별국가의 무역규제를 의미한다. 각종 협약이나 규제들이 하나같이 우리에게는 무역장벽이 되고 있으나 당장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EU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선진국가의 환경규제라 하겠다. EU는 2003년 6월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이 적고 자원소모를 줄일 수 있는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하도록 하는 제품통합정책(IPP, Integrated Product Policy)을 발표하였다. 자유무역의 영향으로 사람에게는 국경이 있을지언정 제품에는 국경이란 단어자체가 무의미하다. EU는 회원국이 환경보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친환경적이지 못하면 자국의 환경질이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환경규제의 정당화 논리로 들고 있다. EU의 환경규제 내용 중 ‘06년 12월부터 시행될 전기전자제품폐기지침(WEEE)은 제조업체의 책임하에 대형가전은 80%, 통신기기는 75%, 그리고 소형가전은 70%를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2006년 7월부터 시행될 유해화학물질사용제한지침(RoHS)은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등 6개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전기전자제품의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폐차처리지침(ELV), 화학물질등록평가제도(REACH)등이 시행될 예정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기준으로 219억불에 해당하는 EU수출액 중 130억불, 즉 62%에 해당하는 수출품이 EU의 환경규제 대상품목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EU의 환경규제는 우리기업에게 환경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증가와 그로 인한 수출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온다. 콘덴서 하나만 예로 들더라도 RoHS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체물질을 사용할 경우 약 15%가량의 원가상승요인이 발생하며, 냉장고의 경우 WEEE에서 제시한 재활용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가격의 3~4% 정도의 추가비용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SONY사의 경우도 이러한 유럽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사제품의 환경경쟁력 강화시책의 일환으로 협력업체의 약 20%정도를 감축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EU의 환경규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체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무엇일까. 그것은 위기는 곧 기회이며, 해답 없는 문제는 있을 수 없다는 사고의 전환일 것이다. 어차피 EU의 환경규제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이며 점차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될 전망이다. 이참에 EU의 환경규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오히려 우리나라의 무역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업계에서도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여 별도의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한편, 친환경부품과 상품개발을 위하여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사에 납품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환경부와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크게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EU등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대응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친환경적인 원ㆍ부자재 공급망을 구축하고, EU의 규제내용을 환경마크 등 국내 인증체제에 사전 도입하는 등 국내에서부터 국제규제에 미리 적응토록 유도하고 있다. 둘째,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획기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해 새로운 국내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부터 친환경상품의 개발과 소비를 촉진하는 것은 바로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올해 안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구매를 의무화하고, 친환경상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제공과 업무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할 “친환경상품정보평가원”을 설립하여 보급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친환경제품의 생산촉진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으로 환경부는 연간 500~700억원 규모의 차세대핵심기술개발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기술지원을 대폭 늘려나갈 예정이다. 넷째는 국제적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환경부, 산자부, 전경련, KOTRA, 해외 공관 및 무역관 등을 활용하여 민관 합동의 국제환경규제 정보망 구축, 주요국가의 무역환경조치 상시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응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려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다. 민ㆍ산ㆍ관이 하나가 되어 서로의 지혜를 모으는 것만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유일한 대안일 것이다. 최근에 정부관계자와 국내 기업 CEO 100여 명이 함께 모여 지속가능 경영의 글로벌을 위한 선언을 하였다. 선언문에서 약속하였듯이 정부와 기업이 협동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을 보전하는 공생의 길이 열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