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포트라이트] 재경위 정세균의원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국민회의 정세균의원은 2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 최고지도자를 뽑는 대선(大選)에서 국세청을 동원, 불법선거 자금을 모금한 행위는 「쿠데타적 발상」』이라며 당시 이회창(李會昌)후보와 한나라당 지도부, 국세청 관련자를 겨냥, 질타했다. (주)쌍용그룹 상무이사 출신인 丁의원은 이날 이번 국감의 최대 사안으로 떠오른 지난 대선때 선거자금 모금 사건인 세풍(稅風)과 관련, 『당시 세수가 2조5,000억원이나 부족한 비상시기에 세금 감면을 미끼로 국세청을 동원한 강제적 정치자금 모금은 국민혈세를 가로챈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충실한 국감준비와 세련된 매너로 재경위의 「간판스타」라는 평가를 받고있는 丁의원은 이어 『100여곳에 달한 불법자금 모금대상기업 선정과 자금 전달과정, 모금방법을 보면 당시 국세청장, 차장과 특수관계를 형성하고있는 내부조력자들의 조직적 기획과 집행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따지자 이건춘(李建春)청장 등 국세청 직원들이 진땀을 흘렸다. 丁의원은 특히 『극동건설의 경우 약속 전날 현금 3억원을 대형 여행용 가방에 담아 호텔 객실에 두었다가 약속한 날 전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국세청장이나 차장이 사전 계획에 따라 하위관리를 동원하지않고는 세도(稅盜)작전을 구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궁했다. 물론 丁의원은 이같은 불법 모금사건이 「국민의 정부」이전에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까지 과거의 행태에 대한 통절한 반성을 하지않고있다면 엄청난 불행이자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선량한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위해 하루빨리 총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간곡히 주문했다.【황인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