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자금, 적정치보다 50~60조원 초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6개월미만의 부동자금은 376조4,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경제의 적정수준에 비해 50조~60조원 정도 더 많이 풀려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시중부동자금 규모는) 자금이 선순환됐던 99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50조원~60조원 정도가 초과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7월말 기준 시중단기자금 규모가 376조4,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재경부는 현재 우리경제의 적정한 시중단기자금 규모를 316조~326조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 99년 당시 전체수신에서 단기자금 비중은 40%, 지난 7월말 기준으로는 48.1%로 집계됐다. 단기자금은 99년말 296조3,000억원을 시작으로 2000년 339조5,000원(비중 47.2%), 2001년 367조6,000억원(47.1%) 등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재경부는 단기자금의 범위에 대해 “은행ㆍ투자신탁ㆍ은행신탁ㆍ종금사 수신액 가운데 통상 6개월미만의 단기수신”이라고 정의하면서도 “그러나 376조원의 단기자금 모두를 부동자금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단기자금에는 개인이나 기업이 소비나 투자지출 등 실물경제활동을 위해 유보해 둔 결제자금, 기관투자가가 유동성확보를 위해 예치한 준비예금도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