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용어] 준조세

세금은 아니지만 국민이나 기업이 세금처럼 반드시 내야 하는 각종 부담금이다. 기업이 내는 각종 성금, 조합비 등도 넓은 의미의 준조세에 포함된다.정부는 국가예산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거나 환경, 문화사업을 벌이기 위해 부담금을 부과한다.

부담금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적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나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부담금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부담금은 모두 6조3,000억원으로 2000년에 비해 51%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부담금 신설을 가급적 억제하는 한편 성격이 유사한 부담금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기업들이 각 소속 업종 단체에 내는 조합비나 회비, 개인들이 내는 적십자 회비도 준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