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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골목상권 정상화를 올해 주요 과제로 삼고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김 옴부즈만은 상반기 중 유통거래 및 프랜차이즈 업계의 애로ㆍ불공정 사항 42건에 대해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적정가격 및 수수료 보장(6건), 무리한 계약조건 합리화(6건), 부당판매 관행개선(4건), 공정문화 조성(6건) 등 유통거래 애로해소 관련 22건과 공정계약 규제개선(7건), 가맹본부 공정책임 확보(6건), 공생발전 제도환경 조성(7건) 등 프랜차이즈 공생발전 관련 20건이다. 이와 관련 내달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김 옴부즈만은 “정부가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유도와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출점규제까지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경기부진으로 갑을 갈등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올해 골목상권 정상화를 주요 역점과제로 선정해 올 상반기 내 집중적으로 공정위, 중기청 등 소관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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