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세무조사 가급적 유예”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자는 2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석,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유예해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촉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의 도덕성이나 사생활 등 개인적 문제보다는 세정개혁 방안,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의지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간 찬반이 나뉘었으며, 야당 의원들은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다.

◇세무조사 공정성=이 후보자는 “앞으로 절대 무리한 세정집행을 통해 세수를 뒷받침하지 않겠다”며 “특히 경제가 어려우므로 불필요한 세무조사는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세무조사는 가급적 유예해서 기업들의 경영활동, 투자활동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하고 “다만 음성탈루나 부동산 투기, 소득원 없는 호화여행자에 대한 조사는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세무조사 절차와 관련, “대상자 선정부터 전 조사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적 기준과 원칙하게 실행할 것이며 자의적 조사나 다른 목적으로 세무조사를이용하지 않겠다”며 “세무조사는 전산으로 선정된 불성실 납부자 위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이 후보자는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외국보다 높지 않은 세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크고 작은 해외 불안요인들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려면 건전한 재정이 필수적이므로 재정 건전성을 해칠 정도의 세율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특히 “세율인하로 특정계층이나 특정집단만 혜택을 봐서는 안된다”며 “여러 주변상황을 고려해 인하 시기와 방법, 세율 등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이 후보자는 “현행 유형별 포괄주의는 신종 파생금융상품 등 새로운 기법을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를 막을 수 없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후보자는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세금환급 여부와 관련, “그런 기업에 대해선 세금환급이 없도록 경정청구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