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선거 실패는 反시장 정책 때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지난 5.30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참패한 원인이 참여정부의 반(反)시장적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2일 발간한 '경제정책의 방향을 돌려라'라는 보고서에서 참여정부가 재정과 세금, 기업규제, 부동산, 교육, 노동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반시장적인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기업원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증권집단소송법, 수도권공장 신.증축규제, 종합부동산세, 소형평형 의무화 등을 반시장적 경제정책으로 손꼽았다.

자유기업원은 "출자총액제한 등 '반시장법'은 세계에서 한국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기업 규제"라며 "기업규제법을 폐지하고 성장정책을 펼쳐야 신규투자가 늘고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 "규제와 세금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고,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국민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다"면서 "주택문제는 주택시장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또한 참여정부 들어 2003년 3.1%, 2004년 4.6%, 2005년 4.0% 등경제성장률이 낮은 이유가 성장보다는 분배와 복지에 치중한 결과라며 평등주의를버리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