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6.4% 오를듯

1인당 月4,000원대 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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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6.4% 오를듯

1인당 月4,000원대 더 부담

김광수 기자 [e-mail]

경제침체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가 내년에는 대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정부지원액 예산확보 건의안에서 내년 최저 보험료 인상률을 6.4%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매년 전체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관련법에 따라 내년 정부 지원액 5조2,110억원(담배부담금 1조400억원 포함)의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단의 요청안이 수용될 경우 내년에 직장 가입자는 1인당 월평균 4,250원, 지역 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약 4,000원가량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공단은 내년에 가입자 임금 정체에 따른 수입 감소,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지출증가 등으로 1조~2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올해 경기침체로 가입자 임금 상승세가 줄어들면서 매년 건강보험료를 전년 임금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행에 따라 연달아 내년 보험료 수입도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방안과 건강보험 재정여건을 고려해 이같이 인상률을 산정했다"며 "정부가 약속한 보장성 강화시책을 맞추려면 보험료 인상 외에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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