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비난여론 부담…대타협 가능성

[의료대란] 비난여론 부담…대타협 가능성"국민건강 볼모" 환자등 분노 폭발적

국민목숨을 담보로 한 병·의원의 집단폐업을 하루 앞둔 19일부터 전국은 사실상의 의료대란 상태였다. 병원들 대부분이 며칠째 신규환자의 입원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한시가 급한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수술 등을 미루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의 분노는 폭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일부 병원이 암 환자의 수술일정까지 연기했다는 소식에 『이성마저 잃었다』는 비난과 함께 집단폐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당국은 휴진당일 의원급의 경우 1만8,744개중 90% 이상이 폐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집단폐업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19일 의료계는 『의약분업의 기본구도가 「의사죽이기」에 있다』며 보다 강력한 투쟁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와함께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상의하달식으로 고착화 된 정부의 의료정책까지 바로잡겠다는 다짐도 천명하고 있다.

김재정(金在正) 의사협회장은 『임의·대체조제를 허용하는 것은 치료학이나 진단학을 배우지 않은 약사에게 진료를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며 『진료의 주체인 의사들의 진료권 훼손은 자존심의 훼손이며, 약물 오남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의약분업은 계획대로 실시하고 기본틀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법처리 하겠다』는 원칙을 고수, 극한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의료계의 이같은 극한 반발은 겉으로 의보수가 현실화 약사의 대체·임의조제 근절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 자체가 수익성 악화를 부채질 할 수 있는 데다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있던 의사들의 수입이 세상에 낱낱히 공개됨은 물론 세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보다 큰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개원의사의 40%이상이 「의약분업은 무조건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잘 말해준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집단폐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 다만 의료계 대부분이 집단폐업을 천명했으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전국 34개의료원으로 구성된 의료원연합회 등은 폐업에 반대, 정상진료를 천명하는 등 의협 지도부의 강경책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그런 점에서 집단휴진후 2~3일이 장기전으로 돌입과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 테이블에 나설지가 결정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장기전으로 들어갈 경우 의료계 역시 경제·심리적 상처를 안을 수 밖에 없다. 도중에 일단 한 두명씩 이탈자가 생기기 시작하면 결집됐던 세(勢)가 급속도로 약화, 지도부 「말발」까지 먹히지 않는 상황까지 예상할 수 있다.

지난 4월 집단휴진시 경기 일부지역과 인천소재 병·의원들이 정작 「마음과 힘」을 합해야 하는 집단휴진 기간에는 『우리는 이미 그 전에 문을 닫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외면했던 경우가 좋은 예다. 특히 개원한지 2~3년된 병·의원들의 경우 확실한 기반이 잡혀있기 않아 하루만 문을 닫아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의쟁투나 의협차원에서는 풀 수 없는 문제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회 식자층인 의사들이 돈밖에 모른다』는 여론이 가장 큰 부담으로 남는다. 집단휴진 4~5일을 전후로 어떤 대타협점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시간을 끌면 끌수록 경제적 손실을 포함, 엄청난 손실을 입는 주체가 바로 의료계이기 때문이다.

박상영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1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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