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전망] 국회, 공자금 상환 뜨거운 논란 예상

국내경제가 외풍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화가 떨어지면 다시 원ㆍ달러환율이 동반하락 수출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정부당국이 급격한 환율하락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시장개입에 나서고 있지만 힘에 부치는 모습이다.

주식시장도 뉴욕증시에 일희일비하고 있다.

원ㆍ달러환율은 앞으로도 하락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장들은 지난 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달러 약세는 대세"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도 원화환율 하락을 불가피한 것으로 공공연히 지적할 정도다. 다만 급격한 환율 하락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고려해 시장개입에 나서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엔ㆍ달러 환율이 다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원화환율 하락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정부는 급격한 엔화환율 하락을 저지하기 위해 구두 및 시장개입을 병행중이나 미국, 유럽 등이 공조를 꺼리고 있어 엔화강세에 따른 원화환율 하락현상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에는 또 임시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공적자금 상환'문제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벌써부터 "금융기관의 공적자금 상환 부담을 늘려야 한다"며 정부의 상환대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공적자금 운용 및 상환 대책과 관련해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18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면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말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발표하면서 공적자금의 이자 부담 문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아 논란의 불씨를 남겨 놓았다.

월드컵 효과를 경제활성화에 이용하려는 노력도 계속 전개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월드컵 후속대책 보고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외국인들의 투자유치 및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17일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인 지사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등에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을 예정이다.

금융회사에 과중한 빚을 지고 있는 개인 채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아웃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한다.

정문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