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위한 산·관·학연구회의 내년 상반기 개최

한국과 중국ㆍ일본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산관학(정부ㆍ업계ㆍ학계) 공동연구 회의를 내년 상반기 중 개최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태국 후아힌에서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 나오시마 마사유키 일본 경제산업상과 제6차 한중일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이들 통상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때 합의된 FTA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산관학 공동연구는 정부간 FTA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밟는 절차로 국별로 협상에 따른 이해관계 등을 점검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간 협상이 본격화하는 첫 단계로 해석된다.

3국 통상장관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오는 2010년 한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상반기 중 제1차 공동연구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정부 고위관리들이 공동 연구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내년 이른 시점에 시작하도록 지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일은 2002년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2003년부터 올해까지 3국 연구기관을 통해 FTA 공동연구를 해왔다. 이들 연구기관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 간 협의단계로 격상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또 3국 통상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일 투자협정 협상이 경제 동반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내년 초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3국의 경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사업환경 투명성을 제고하는 '비즈니스 환경 액션 어젠다'를 적극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3국이 FTA를 위해 외견상 발걸음을 빨리 하고 있지만 FTA 체결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실제 협상개시는 물론 타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