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펀, 부시 감세안 반대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했다. 그린스펀 의장은 미국 경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안은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린스펀 의장은 11일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 “현 시점에서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시기상조”고 주장했다. 그는 “이라크 사태가 미국 경제에 불안요소로 다가오고 있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이 제거될 경우 경제는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며 금융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더 이상의 경기 부양책이 필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2년 전에 통과된 1조3,500억 달러의 감세안을 영구화하는 정책도 필요 없으며, 6,740억 달러의 추가 감세안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린스펀 의장은 “현재의 재정적자 규모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감당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기 전에 주의 깊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불경기 때에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일시적인 재정적자를 감수할 수 있지만, 경기가 살아난 후에도 재정적자를 확대할 경우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을 유발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린스펀은 부시 행정부의 배당세 철폐를 지지하면서도 세수 감소를 메울 새로운 세원을 마련한 후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올해 회계연도에 재정적자가 기록적인 3,040억 달러에 이르며, 내년엔 3,07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린스펀 의장의 이날 발언은 부시 대통령이 존 스노 재무장관을 새로 임명, 감세안 의 의회 통과를 위해 본격적인 설득작업에 나서려던 차에 나온 것이다. 그린스펀 의장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의 톰 대슐 상원의원은 부시 감세안에 대한 `죽음의 키스`라며 반겼다. 하지만 스노 장관은 “재정적자 축소 의견에 동의하지만, 올해와 내년에 예상되는 재정적자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못마땅해 했다.

그린스펀 의장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선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지난 2001년에 부시 정부의 감세안을 지지한바 있어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지난 주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그린스펀 의장이 정권에 따라 말을 바꾸는 `소신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의회 증언에서 감세안을 반대할 것을 주문한바 있다.

한편 FRB는 미국 경제가 올해 3.25~3.50% 성장하고, 실업률이 5.75~6.0%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7월에 올해 성장률 3.5~4.0%, 실업률 5.25~5.5%로 잡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

<뉴욕=김인영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