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활성화 전망 "글쎄요"

인프라 미비·이중과세 방지협정등 미발효내달 7일부터 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등 남북 관계가 정상화됨에 따라 남북 경협이 활성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남북교역 업체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현재 북측과 협의를 끝내고 실제 대북 사업을 진행 중인 업체는 정치적 여파가 덜한 정보 기술업체인 ㈜하나비즈 닷 컴 등 23곳에 그치고 있다.

대북 사업을 담당하는 민간업체 실무자들은 대북 투자를 꺼리는 이유로 인프라 미비에 따른 물류비 부담,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 4개 합의서의 미발효 등을 꼽았다.

실제 몇몇 업체는 경의선 연결 등을 위한 실무 협의 재개에 큰 기대를 거는 눈치다. 대북 사업자 승인을 지난 98년에 받은 ㈜에이스 침대의 이창동 과장은 9일 "지난 2000년 11월 공장 설립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그 해 말부터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경의선 연결도 덩달아 지지 부진해져 계약 체결을 포기했다"며 "경의선이 뚫리면 바로 공장 기공에 들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임 특사 방북 직후 북측으로부터 합작사업을 협의하자고 제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월말 정기총회를 통해 대북 사업의 의지를 표명했던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개성공단 내 섬유전용공단에 입주를 희망한 업체가 쌍방울 등 100여개에 이른다"며 "북측과의 실무협의가 순탄하게 이뤄지면 섬유 임ㆍ가공업처럼 활발한 대북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북 투자 민간 업체들은 임 특사 방북에 따른 민간 경협 활성화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대북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김연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와 관련"대북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제재 문제와 북측의 과감한 정책 변화가 수반돼야 가능하다"며 "이제 물꼬가 트인 경협의 활성화를 논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경의선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 조성 등 남북한 합의 사항들이 차질없이 이행된다면 아직 '방관' 상태에 있는 민간업체의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