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한중일 유가에 우려표시 예정"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소비.투자도 활발해져 내수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심리지표 회복이 실물지표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경기개선 속도와 폭이 완만한 데다 경기 양극화등으로 체감경기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한 부총리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모두발언> 경기회복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수출이 증가세고, 소비.투자도 활발해져 내수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부진의 주요 원인이 됐던 소매업이 올해 1.4분기에참여정부 들어 처음으로 9분기만에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심리지표 회복이 실물지표회복으로 반영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아직은 개선속도와 폭이 완만한 데다 경기 양극화 등으로 체감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4 분기성장의 내용은 개선되지만 성장률 자체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분기에는 실물경기 개선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유가 상승, 환율 하락, 세계경기 혼조등이 경제운용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단기지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외여건 변화를 주시하며 자생력 있는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를 운용해 나가겠다. 연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사업과 종합투자계획 사업 등 경기확장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소비와 투자, 수출 등 성장을 구성하는 항목별로 애로요인을 점검해 경기회복이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3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3월 산업생산은 설 연휴가 있었던 2월의 감소세에서벗어나 4.8% 증가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업종은 증가세이지만 담배.사무용기계 등은 감소했다.

1.4분기 전체적으로 산업생산은 3.8% 증가했다. 작년 4.4분기6.7%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이는 1.4분기의 기저효과와 수출 증가율 하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도소매 판매는 6월이후 9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회복되는 모습이었으며 민간소비와 밀접히 관련된 소비재 판매도 2달 연속 3% 증가했다.

소매업은 분기별로는 2년만에 처음 플러스로 돌아섰다. 4월에는 이러한 소비회복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건설기성은 3% 증가에 그쳐 둔화세가지속되고 있으나 건설수주는 재정조기집행 등에 힘입어 20%대의 증가세를 보였고,특히 주택과 토목분야 건설수주가 100% 넘게 늘어나 건설경기가 개선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으로 건설경기 회복과 투기억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 우리 경제는아직 전환기적 추세에 있지만 경기 선행지수 상승 등은 향후 경기회복에 긍정적인신호를 보내고 있다.

조기경보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3월말 현재 우리 경제상황은 금융산업, 원자재,토지시장 등을 일부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산업은 일부 불안요인은 있지만 조기경보지수가 하락했다. 국제유가 때문에 원자재, 특히 석유시장의조기경보지수는 상승했다.

토지시장은 전국적으로 지가가 안정돼 있는 가운데 충남등 국지적 지가가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다. 원자재 시장 관련해서는 이미 마련된 에너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할당관세 인하기간 연장 등으로 가격안정대책을 펼치겠다. 토지시장도 동향을 주시하면서 투기지역.토지거래허가지역 추가지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가겠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와 종합투자계획 등을 추진하거나 행정도시 이전을 앞두고 공공기관 이전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업무협의와 정보공유를 통한 상시적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경제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회의를 정례화하고 250여 지자체 경제담당 공무원과 재경부간의 이메일 연락체계를 구축하겠다. 지자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홈페이지에 별도 코너도마련하겠다.

오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과 관련,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와 마케팅에 재경부와 과학기술부와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일문일답> -- 금융통화위원회가 거시확장적 정책에 맞는 금리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데, 무순 뜻인가 ▲ 금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재경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그동안 금통위가경기회복 기조에 맞는 금리정책 펼쳤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적절한 금융정책 통해경제성장이 이뤄지도록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은행의 지폐도안 계획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구체적인 지폐도안과 인물에 대한 계획은 한은에 전적으로 맡겨두고 있다.

--이헌재 전 부총리 투기의혹의 지금까지 조사결과는 어떤가 ▲특별히 아는 바가 없다.

--중국 위안화 절상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중국정부가 결ㅗ？사안이다.

--ADB총회 기간 열리는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 때 유가인상에 대해 산유국에항의를 하는가 ▲ 논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한.중.일이 유가의 과도한 인상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한.중.일은 원유의 주요 수입국 중 하나로 산유국들이 경청할 만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 전문가들은 미국의 잠재성장률을 3% 가량으로 보고있고 올해 성장률은 3.6%정도로 예측됐다. 고유가로 인해 미국 경제가 소비 등에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진다고 보지 않는다. 일본경제의 경우 어려움은 있지만 그동안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해왔다. 중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세계화 시대 국제경제로 인해 한국경제가 받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 당초 5월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됐던 복수차관제 도입이 늦어지면서 재경부조직이 안정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차관이나 1급 인사를 6월 이후 하반기 늦출것인지 궁금하다.

▲ 정무직에 대한 인사는 주무장관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복수차관제 도입이 늦어져 재경부 조직이 불안하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재경부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 일 추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 양도소득세도 실거래가 과세가 기본 원칙인가 ▲양도소득세 과표 문제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전환을 하려면 양도세 기본골격을 바꿔야 한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장기세제개편 방안을 연구 함께검토해 결정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시가가 파악되면 시가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조세원칙에 맞는다고 본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