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재무, 균형재정 목표 달성 불가능 시인

독일 정부는 올해 또 다시 유럽연합(EU)이 정한 재정적자 기준율을 위반할 수 밖에 없으며 오는 2006년에 균형재정을 이룬다는 목표 역시 달성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스 아이헬 재무장관은 최근 시사주간지 슈피겔과의 회견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의 3%로 규정된 EU 성장안정협약의 재정적자 비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위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한 2006년에 균형재정을 이룬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일이 이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시인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유럽 경제의 견인차였던 독일 경제가 장기 경기 침체와 통일 휴유증, 복지 비용 부담 등 구조적 문제로 중병을 앓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운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