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민노 "근본적 투기근절책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31일 정부가 발표한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해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책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며 `투기가 끝났다'고 선언했지만 사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에는 한참 미흡하다"고 말했다.

심 부대표는 "현재 토지.주택의 편중 소유 현황으로 볼 때 정부 대책에서 1가구2주택 소유제한과 같은 주택.토지 공개념이 배제된 것은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분양 원가 공개와 전매 금지, 공영 개발 등 부동산 가격 폭등의 요인을 근본적으로 잡을 방안들이 모두 배제된 점을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대책의 세제 분야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부분을 손질하지 않아실거래가 과세의 실효성이 손상될 수 있다"고 평가했고, 주택공급 부분에 대해선 "공급 부족에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있지 않는데도 투기적 수요를 좇는 공급정책을병행한 점 역시 투기근절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 대책에 일종의 부유세 강화와 같은 긍정적 부분도 일부 포함되긴 했지만 실제 입법 단계에서 내용이 누더기가 돼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 역시 경계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