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급식특감' 착수 배경과 전망

감사원이 급식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전격착수한 것은 식중독으로 추정되는 사상 최악의 급식사고를 계기로 고조된 먹거리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재발방지 요구에 따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감사원은 그동안 식품안전에 대한 감사를 몇 차례 실시했으나 급식문제만을 놓고 '수술대'에 올려놓고 대대적 감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식자재업체 `먹거리 안전 불감증' 집중 조사 = 감사원은 급식사고 발생이후 내부적으로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며 그 시기를 저울질해왔다.

정부당국이 실태 및 원인조사 등 사태수습에 `올인'하는 상황에서 감사에 들어갈 경우 정부의 수습작업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한명숙(韓明淑) 총리가 27일 직접 나서 감사 요청 방침을 천명하고 나섬에 따라 감사원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보고 감사 전격 착수를 결정했다.

이번 감사의 일차적 대상은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 각급 학교이다. 현재 `급식 학교'는 전체의 99.4%에 해당하는 1만780개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위탁급식 학교수는 1천655곳(15.4%)이다.

특히 이번 감사는 급식사고가 발생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위탁급식 학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잠정집계에 따르면 이번에 급식사고가 터진 학교는 서울 14곳, 인천 8곳, 경기 3곳 등 총 25개 중.고교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시간이나 인력상으로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역부족인만큼,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최대한 살려 표본을 효과적으로 샘플링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일단 예비감사에서 학교별 급식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 소지가 있는 곳들을 추린 뒤 본감사 대상으로 현장조사 등 강도높은 감사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위탁급식 학교 가운데 위생관리가 잘되고 있는 모범사례도 발굴, 문제가 있는곳과 대조하는 `비교감사' 방식도 활용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와 식약청 등 교육당국이 내달 10일까지 진행하는 급식실태 조사결과를 감사에 적극 활용키로 하는 등 정부당국와의 유기적 공조체제를 살려나가기로 했다.

감사원은 각 학교별 위생관리 및 위탁급식 현황은 물론 식재료의 제조, 운반,보관, 조리 등 급식 전반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어서 이번에 문제가 된 CJ푸드시스템, 동원캐터링, 에버랜드 등 상당수 급식업체 및 식자재 관련업체들에 대한 감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위탁급식업체와 학교간 계약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문제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엄정 조치키로 했다.

◇교육당국.지자체도 감사 대상 =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식약청 등 정부당국과 지자체도 감사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이번 급식사고를 계기로 정부당국과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급식관리 체계 전반을 꼼꼼히 따져본다는방침이다.

적절한 관리기준 및 규칙을 갖고 급식행정을 진행해 왔는지 여부와 관리를 철저히 했는지 여부 등이 주요 감사 포인트이다.

감사원은 또 교육청과 식약청, 각 지자체간에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와 식중독 사고 발생 이후 보고 및 대처 등 초동대응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급식업체 선정 및 관리 과정에서 각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와 급식업체간에 `부적절한 고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에 대한 감사는 문제 소지가 있는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있는 관리당국들이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문제가 드러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 감사대상이나 그 규모를 언급하기 이른 단계로, 모니터링 작업을 거쳐 내주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현 급식체계 실태의 원인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가급적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에 감사작업을 마무리, 개선사항이 2학기급식때부터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