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 1차대상 선정] 개혁의지 당초보다 크게 '퇴색'

이미 발표된 금융공기업外 5곳 추가 그쳐

"과거정권 용두사미 답습하나" 비판 잇따라

[공기업 선진화 1차대상 선정] 개혁의지 당초보다 크게 '퇴색'

이미 발표된 금융공기업外 5곳 추가 그쳐"과거정권 용두사미 답습하나" 비판 잇따라

신경립

기자 [e-mail]

이명박 정부가 강조했던 공기업 개혁이 6개월 만에 상당 부분 퇴색된 채 모습을 드러냈다. 11일 정부가 내놓은 '1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안'에 대해 '만만한 곳'만을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보여주기식 개혁방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 정도 수준의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서는 경제적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도 비등하다.

이에 대해 정부와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민영화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에서 착수할 필요가 있다"며 1차 방안의 성공을 통해 2차, 3차 개혁의 동력을 찾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 개혁이 국정 어젠다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2단계, 3단계 방안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개혁의지 당초보다는 '퇴색'=이번에 발표된 선진화 방안에서 이미 발표된 바 있는 금융공기업 외에 추가 민영화 대상이 된 공기업은 한국자산신탁 등 5개에 그쳐 공적자금 투입기관 14개를 포함하더라도 전체 공기업이 319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미미한 숫자다. 민영화 대상 기관 27개 가운데 공적자금 투입기관 14개와 사실상 민영화라고 보기 어려운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하면 12개에 불과하고 경쟁여건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민영화 검토대상 기업은 많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나마 민영화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주요 기관들은 대부분 제외되고 노조 반발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손을 대기 쉬운 '만만한' 기관들이 주를 이뤘다는 지적이다.

민영화 추진 시점도 애매하다. 정부와 선진화추진위원회는 구체적인 민영화 추진 일정과 관련, "구체적인 방안은 주무부처가 진행할 일이고 공적기관 투입기관의 경우 채권은행단이 주식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지분매각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언제 끝난다고 못박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공ㆍ토공이나 관광공사ㆍ인천공항ㆍ기업은행 등 민감한 대형 기관들에 대해서는 공개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계획이 또 한차례 여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오연천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장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ㆍ사회간접시설(SOC) 부문 등 당초 많은 관심을 받았던 분야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서 배제됐다"며 "이번 1차 방안이 성공적으로 진전되면 2차, 3차를 통해 새로운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과거정권 '용두사미' 답습 우려=정권출범 초기 서슬이 퍼렇던 개혁의 칼날은 이미 지난 5월부터 불거진 쇠고기 사태와 물가 급등 때문에 '기'가 꺾인 상태였다. 미국산 쇠고기 사태를 계기로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하고 공기업 개혁에 앞장섰던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마저 경질되자 공기업 선진화는 급속도로 추진동력을 잃었다. 게다가 소비자물가마저 5%대의 가파른 상승세로 치솟자 민영화에 따른 공공요금 급등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과 수자원공사 등 대표 공기업격인 '공룡' 기관들은 민영화 대상에서 배제됐다. 게다가 공기업 개혁에 대한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주무부처별로 개혁을 맡기면서 공기업 개혁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도 사실상 없어진 상태다.

이 같은 모습에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이전 정부의 '용두사미'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당초 공기업 개혁을 추진했지만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앞서 김대중 정부가 터놓은 개혁의 물꼬를 5년간 막아놓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김동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에도 선거기간 공약으로 공기업 개혁을 내세웠다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패턴을 보였는데 현 정부에서는 그 시점이 더 빨리 온 것 같다"며 "공기업 개혁이 국정 어젠다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2단계, 3단계 방안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정권 초기에 개혁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어려워진다"며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하면서 초기 개혁 모멘텀을 만들고 개혁속도를 조화시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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