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연계 세무조사 집행'

세수부족이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세청은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세수목표는 재정경제부에서 잡지만 정작 세수부족이 문제가 되면 화살은 국세청에 쏟아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6월부터 올해 세수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세수와 연계된 세무조사 집행’을 예고했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 6월28일 서울지방국세청을 순시한 자리에서 “타청보다 세수비중이 큰 서울청은 올해 세수확보 노력을 다른 업무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며 “특히 체납액 조기정리 등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윤종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매월 세목별ㆍ관서별로 세수전망과 실적을 치밀하게 분석, 올 하반기 7월, 10월 부가세 신고, 8월과 11월 법인세ㆍ소득세 중간예납 등의 세수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세수변동 요인을 상시 파악해 세수와 연계된 세무조사를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세청이 세수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또 다른 방향 하나는 조세부담률 문제. 전군표 국세청 차장은 13일 출입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지난해에 세수에 구멍이 난 데 이어 올해와 내년에도 고유가·환율하락 등으로 세수차질이 우려된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차장은 “과거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할 땐 주된 이슈가 민주화 여부였다”며 “앞으로 국민들은 세금부담을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등에 대해 고민을 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이를 결정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세수부족의 원인은 세수목표를 잘못 잡은 정부의 잘못도, 집행기관인 국세청의 잘못도 아니고 환율하락, 감세(법인세ㆍ소득세 감면) 때문이기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식은 8ㆍ31 부동산대책으로 세금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논란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