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PF 조사 끝나는대로 대책 공개"

姜재정 "건설업계 공공택지 계약금 환불 요구는 수용못해"

"저축銀 PF 조사 끝나는대로 대책 공개"

姜재정 "건설업계 공공택지 계약금 환불 요구는 수용못해"

홍준석기자 [e-mail] 이종배기자 [e-mail] 이철균기자 [e-mail]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감에서 "건설사 및 제 2금융권을 위한 추가 대책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제 2금융권 대책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지원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월 말 종료되는 상호저축은행의 PF 사업장 전수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10ㆍ21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도 적극 보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중소 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 이날 ▦미분양 주택의 매입 금액을 2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확대 ▦매입 대상도 공정률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 ▦공공택지 해약 때 계약금 환불 ▦잔급 납부 경우에도 계약 해제 대상에 포함 ▦1가구 1주택은 양도세 완전 비과세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미분양 주택의 매입 금액 및 대상 확대, 양도세 완화 등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계약금 환불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이미 계약한 공공택지의 계약금까지 돌려달라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반박했다.

금리 인하의 경우 기정 사실로 굳혀지고 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또 한번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11월에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컨티전시 플랜에 담긴 미 시행대책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아직도 많다"며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제2의 10.19 대책도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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