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불균형 해소 원칙엔 공감… '4%룰' 최대 쟁점으로

22일 개막한 경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원칙과 이를 위한 환율조정 문제를 두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주요국 장관들은 회의 첫 날 첫 세션 마련된 환율문제 토론자리에서 각국 경상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이내로 맞추자는 제안을 비롯해 환율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이 테이블에 올랐다. 의장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날 회의에서 환율갈등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되고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원칙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장 안팎에서는 23일 발표되는 공동성명서에 '4% 룰'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기는 힘들겠지만 '환율'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불균형 해소 원칙이 주요 합의사항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4% 룰' 경주회의 최대 쟁점으로=이 날 경주 재무장관회의의 최대 이슈는 숫자 '4'로 모아졌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회의에 앞서 각국에게 "미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적자 규모를 GDP의 4%로 제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히며 기선을 제압했고 4% 룰에 대한 각국의 반응이 엇갈리며 회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서방 선진국들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 관계자들은 G7 회원국들이 이 같은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짐 플래허티 캐나다 재무장관은 4% 룰이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2014년까지 G20 주요국 경상수지 비율이 4%에 도달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인식과 환율갈등에 대해 이번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분명한 표현으로 결론내야 한다는 데 주요 서방 선진국들이 의견을 함께 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부 국가는 특정 국가의 수출입을 막을 수 없다는 논리를 들어 4% 룰에 반대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재무상은 회의에 앞서 "현실적이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고 라이너 브뤼더레 독일 경제기술부 장관은 "거시적인 미세조정이나 양적인 목표 설정은 적절한 접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을 비롯한 4% 룰 찬성 측은 경상수지 조정 제안이 이번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공론화된 것만으로 성과를 거뒀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흑자국 당사자인 중국이 이미 "3~5년 내에 경상수지 흑자폭을 4% 이내로 하겠다"고 밝힌 만큼 합의 여지가 크다는 게 회의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경주선언, 어떤 내용 담기나=이제 관심은 23일 발표될 경주 코뮈니케의 수위로 모아진다. 최종 조율중인 코뮈니케에는 '환율'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 선언문 수준에서 '시장지향적 환율'을 적시하되 이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선이 될 것이라는 게 회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장지향적 환율 언급이 구체화되고 경상수지 문제까지 언급되며 서울 회의에 앞서 환율 대타결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환율 언급을 통해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대한 원칙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실천방안도 일부 제시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수지 변동폭을 축소한다'라는 문구 수준에서 각국 대표단이 타협을 이루고 미국 등이 제기한 계량적 틀에 대해서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전략에서다. 환율문제를 두고 각국간 분명한 입장차이가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바라는 만큼의 합의가 도출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다만 애초 이번 재무장관회의에서는 환율ㆍ경상수지 불균형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는 게 목적이었던 만큼 원칙론을 강조하는 수준으로도 '절반의 성공'이라는 게 회의장 안팎의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