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5 재정운용 계획] 국방

전투형 군대 육성·훈련 여건 개선 등에 초점

국방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은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군대를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대대급 이하 전투부대가 실제 전투역량과 생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훈련장 확보와 물자지원 등 훈련여건 개선에 대한 투자가 강화된다.

또한 북한과 잦은 군사적 충돌을 빚는 서해지역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북지역 대비태세 강화 등에도 국방비 투자가 확대된다.

국가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전체 국방비에서 국방 연구개발(R&D) 투자의 비중을 현재 6.5&에서 2015년 7% 중반까지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국방개혁기본계획 2011~2030'에 맞춰 국방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군 구조개편 등 개혁 과제도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