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시장 단계적 개방

보증보험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김용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13일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보증보험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부작용과 겸영 허용방침 등을 고려해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보증보험산업을 전업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손해보험사들에 대해서도 보증업무 겸영을 허용하는 것이 법체제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손보사의 부실화 가능성이나 서울보증보험의 공적자금 회수 가능성이 감소하는 단점도 있다”면서 “기존 보증기관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어 “모든 보증보험 상품을 일시에 개방하는 전면 개방의 경우 효과는 크지만 기존 보증기관의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총 보증한도 규제나 지급여력제도 강화, 비상위험준비금 강화, 동일인 보증한도 규제 등 국제기준에 맞는 재무건전성 감독장치에 대해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일 개최하는 ‘보증보험산업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단계적 개방의 범위와 일정을 제시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업계ㆍ학계ㆍ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증보험시장 개방에 관한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보증시장은 서울보증보험과 보증기금ㆍ공제조합 등 50여개 보증기관이 영역별로 특성화된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현재 보증잔액은 416조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