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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11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의결했습니다. 여기에 공공기업 투자 확대 등 추가 자금을 합치면 전체 재정보강 규모는 22조원에 달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3%대 달성과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되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는 문제로 지적됩니다. 정훈규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정부가 추경 예산을 포함해 총 22조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메르스 피해를 극복하고 내수경기를 살려 올해 성장률 3%대를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추경안은 11조8,000억원 규모로 짜여졌습니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데 5조6,000억원, 메르스와 가뭄 대응에 6조2,0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은 병의원과 침체된 관광업계 등에 2조 5,000억원, 또 가뭄과 장마 대책에 8,000억원,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 9,000억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추경과는 별도로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자금이 투입됩니다.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기금 3조1,000억원, 공공기관 투자확대와 정부의 금융성 지원 6조8,000억원을 추경과 합치면 전체 재정보강 규모는 21조 7,000억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번 재정보강 대책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3%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1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추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 편성으로 재정 건전성은 다소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과 기금 재원 1조5,000억원이 활용됩니다.
나머지 9조6,000억원은 신규 국채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나라 빚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영준 연구위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국채발행을 10조원 가까이 추가로 하니까, 재정이 나빠지는 것은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라든가,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 같은 것은 여전히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목표한 대로 오는 20일 이전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달초부터 돈풀기를 시작해 경기진작에 나설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영상편집 박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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