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개발論 다시 '꿈틀'

수도권 신도시개발論 다시 '꿈틀'난개발 규제따른 주택공급차질등 우려

수도권 신도시 개발론이 최근 정부 안팎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수도권 난개발문제가 부각되면서 올들어 신규 택지지구 지정이 중단된다데 주택공급원이던 준농림지마저도 건축규제 강화및 폐지됨에 따라 신도시건설을 통한 주택공급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특히 환란이후 최악의 위기상황에 빠진 건설업계 부양을 위해서도 신도시 개발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는 신도시 개발의 타당성은 인정하면서도 환경단체의 반발등 여론의 부담과 각종 부작용등으로 일단 신도시개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신도시 개발 불기피론 배경=앞으로 2~3년뒤의 주택수급에 안정을 기하면서도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신도시외 다른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연간 50만가구씩을 짓던 주택건설규모가 98년 30만가구, 99년 40만가구에 그친데다 올해도 40만가구를 밑돌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주택수급 불안우려는 일부 학계와 건설업체에서 제기되다가 최근들어 건교부 내부조차도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연간 40만가구를 밑도는 주택을 내리 2~3년간 짓는다면 앞으로 2003년부터 주택수급에 문제가 큰 발생할 수 있다』면서 『주택수급에 불균형이 생긴 뒤에 대책을 내놓는다면 아무런 실효가 없다』고 신도시 개발 불가피론을 강조했다.

고사위기에 몰린 건설업계 부양책으로도 적지않은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업계는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올해보다도 줄어들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신도시 개발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신도시 건설 가능할까=건교부는 공식적으로 「신도시 불가론」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수도권 집중억제 시책에 배치되고, 주택시장이 안정돼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80년대말 부터 추진됐던 분당·일산 등 5개 신도시 건설의 후유증도 부담이다. 대규모 건설로 인한 자재난과 노임상승·토지수용에 따른 민원제기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난개발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규모 개발 자체에 대한 여론의 거부감이라고 볼 수 있다.

또다른 건교부 관계자는 『21세기 개발방향은 지속가능한 개발인데도 개발자체를 무조건 난개발로 몰아부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정부내에서도 이같은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한 신도시 추진은 어렵다』고 말했다.

◇신도시 후보지는=주택업계와 학계 등이 거론하고 있는 신도시 후보지로는 서울 반경 20~40㎞내의 파주·김포·화성·남양주·곤지암 등이다.광역교통망 확충대책에 따른 서울지역 접근성을 갖추면서도 100만평이상의 부지를 확보한 곳이기 때문이다.

최근 남북간 경제협력 분위기를 타고 파주와 김포등 경기 서·북부지역이 적합하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이들지역은 용인과 성남등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밀도가 낮다는 점도 메리트다.

파주는 최근 확정된 20년 단위의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파주교하일원 100만여평을 「개발예정용지」로 지정, 미래의 개발을 염두해 둔 부지까지 확보한 상태. 또 김포시는 파주시와 마찬가지로 올 연말께 신도시개발구상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을 마련,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구찬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8/21 20:32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