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4일확정 내용관심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가 삶을 더욱 피곤하게 하고 있다. 투자와 소비, 고용이 늘어나면서 실물경제라도 잘 풀린다면 이런 피로감은 쉽게 이겨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기만 하다. 중앙은행 총재마저 “저성장ㆍ고실업 추세가 이어지며 우리 경제가 언제 회복될 지 불확실하다”고 말할 정도로 비관적인 경제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3%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다.

그래서 민간경제주체 못지 않게 다급해진 것은 정부다. 정부는 지난 달말 예산을 투입해 서민ㆍ중산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실업축소 등을 내용으로 한 이번 대책은 경제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면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정부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과제는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가 세제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투기열풍을 가라앉히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아직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최근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지만 시중자금이 금융시장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한 여건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단독택지분양이 3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시중자금은 여전히 부동산시장 주변을 맴돌고 있다.

자금 선순환을 위한 과제는 바로 투자활성화다.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취임 100일 기념 회견을 갖는다. 국내외 기업인들이나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불안한 노동정책을 투자부진의 주원인으로 꼽고 있다. 대통령이 최근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과의 간담회를 가진 것을 계기로 노동계 친화적인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주한 외국기업인들마저 투자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로 정부의 노동정책을 꼽고 있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회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

재정자금으로 우리 경제에 군불을 지피려는 노력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4일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추경예산규모는 4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추경예산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에 할애해 경제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동아시아 지역국가의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력방안도 가시화된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동아시아ㆍ대양주 중앙은행(EMEAP) 총재들은 5일부터 8일까지 회의를 갖고 아시아 채권기금 설립 방안을 논의한다. 이 기금은 역내 회원국의 외환 등 금융위기 대응, 역내 금융시장발전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정문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