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복구 추경' 갈등

與 "회기내 처리" 주장에 野 "재해대책비로 충분"민주당은 16일 수도권 집중호우로 대규모 인명ㆍ재산피해가 발생하자 1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수해복구를 위한 재해대책예비비 증액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수해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시점에서 추경안 편성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의 추경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세입부문은 재정경제위원회, 세출부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지만 아직 전혀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18일 하룻만에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와 함께 본회의 상정ㆍ처리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민주당 김중권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앞서 여야 총무협의에선 (추경안 처리를) 늦게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결론냈지만 사정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만큼 이번 회기에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수 총무도 "올해 재해대책비는 한나라당의 삭감요구로 7,000억원밖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앞서 폭설과 가뭄대책 등에 3,663억원을 사용해 3,337억원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향후 다른 재해 등을 감안, 예비비 9,000억원 확보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초 ▲ 지방교부금 3조5,523억원 ▲ 건강보험보조금 7,354억원 ▲ 장마 등에 대비한 재해대책예비비 2,778억원 ▲ 저소득층 의료보호환자 체납지원비 4,500억원 ▲ 청소년 실업대책비 400억원 등으로 추경안을 짰었으나 재해대책비의 추가증액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현재 남아있는 예비비, 재해대책비로도 수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당이 이를 빌미로 추경안 편성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굳이 추경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예비비 5,000억원, 재해대책비 1,000억원이 있다는 자체 추계를 내세워 이 예산으로 수해복구가 충분하다면서 특히 재해대책비 증액 외의 다른 용도의 추경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등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임을 내세워 회기내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도 "일단 총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추경안 편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피해 규모가 산출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추경안 편성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