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사무국 본격 활동/어제 현판식… 불공정땐 준 사법권 행사

통신서비스업계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통신분야의 「법정」과 「경찰」역할을 할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사무국이 20일 광화문우체국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92년 출범한 뒤 독립적인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실무업무를 처리할 인력이 부족, 본격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 상임위원 1명과 17명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발족함에 따라 불공정행위 감시활동 등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닦았다.

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통신사업자간 분쟁과 이용자의 손해배상을 재정하는 것이 설립 목적. 통신위원회는 지난해말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무국 설치근거가 마련되고 불공정행위 조사와 분쟁조정 등 준사법적 기능이 부여되는 등 위상이 과거보다 강화됐다.<이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