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개혁대책회의 출범

한국노총과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등 20여 사회단체 및 500여 직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근로복지공단 7층 회의실에서 「봉급자 보험료 과잉부담저지 및 사회보험 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대책회의는 출범식에서 국민연금제도개혁(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80%가 될 때까지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분리) 의료보험료 형평성제고(지역의료보험 재정의 50% 국고지원,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80%가 될 때까지 재정공동사업 철회 및 통합의보시행 연기) 등을 활동목표로 설정했다.

대책회의는 이를 위해 오는 6월13일 서울역 광장에서 사회보험개혁을 위한 노동자, 시민대회를 개최한뒤 6월16일부터 사회보험료 납부거부 범국민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책회의는 이어 국민연금법 및 의료보험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재홍 기자 [e-mail]